프랑스 상원이 20일 경찰의 총기 발포를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좌파는 헌법위원회에 위헌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프랑스 상원은 금요일 경찰관과 헌병이 총기를 사용할 때 적법하게 행동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이로써 법안은 의회 절차를 모두 마쳤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찬성 205표, 반대 110표로 법안을 가결했고, 하원인 국민의회는 지난 7월 이를 통과시켰다. 새 규정에 따르면 총을 쏜 경찰관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랑 뉘녜스 내무장관은 이 조치로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이나 헌병을 자동으로 구금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와 노조, 좌파 의원들은 이 법을 "살인 면허"라고 부르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보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은 경찰관이 총을 쏠 때마다 용의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안을 지지한다. 반면 프랑스 인권연맹은 이 추정 조항 때문에 교통 검문이나 군중 통제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에 대한 수사 착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표결은 경찰 폭력 의혹에 항의하는 학생 주도 시위가 몇 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2023년에는 17세 나엘 메르주크가 경찰관의 총에 숨지면서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났다. 표결에 앞서 모리스 티드볼-빈츠 유엔 특별보고관은 프랑스 당국에 서한을 보내 이 법이 처벌 면제를 부추기고 증거 수집 부담을 피해자 가족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 내 좌파 그룹들은 법 시행을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위원회에 이 법을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회부가 이뤄지면 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 공포가 보류된다. 법이 유지될 경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경찰 발포 직후 몇 시간 동안 나타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총을 쏜 경찰관이 조사를 위해 구금되는 경우가 많았다. 목요일 상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은 유족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한다. 2021년 조카 소헤일을 경찰관의 손에 잃은 사미아 엘할파우이는 로이터에 진실을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권리보호관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계나 흑인, 북아프리카계로 인식되는 젊은 남성은 경찰 불심검문을 받을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4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