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연방 계약업체에 의회 질의를 백악관에 알리도록 했다. 따르지 않으면 정부 계약을 잃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20일 금요일 밤늦게 모든 연방 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행정부와의 업무에 관한 의회의 현재 또는 향후 요청을 백악관과 계약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통신과 ABC뉴스에 따르면 기업들은 "적절한 대응"을 행정부와 조율해야 하며, 백악관이 행정특권 대상으로 판단하는 모든 통신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고 향후 연방 사업 참여가 정지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ABC는 이 명령이 수만 개 기업에 적용되며, 백악관 관리예산처가 이행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광범위한 조사를 예고한 민주당이 1월 의회를 장악하기 몇 주 전에 나왔다. 정부 계약은 민주당의 주요 조사 대상 가운데 하나로, 민주당은 연방 자금이 특히 국방부를 통해 트럼프 일가와 연관된 기업들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주 초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은 각 기관에 공무원이 의원들 앞에 출석하기 전 자신의 사무실과 입법업무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백악관은 설명 자료에서 이 명령을 "의회의 월권"으로부터의 보호 조치라고 규정하며 일부 의원들이 민간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의회의 헌법상 감독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이 명령은 행정특권의 한계를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행정특권은 양당 대통령 모두가 행사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절대적인 권한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증언과 문서 제출을 강제할 권한을 갖게 되면 계약업체들은 의회 소환장과 정부 사업 상실 위협 사이에 끼일 수 있다. 가르시아 의원은 이미 트럼프 일가 구성원과 고위 관리들에게 기록 보존을 요구했으나, 샤프 고문은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이 아니어서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관리예산처가 언제 지침을 내놓을지, 기업들이 법정에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가르시아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