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가 19일 9대 6으로 미얀마가 2017년 로힝야족에 대해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재판소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1월 19일 목요일 미얀마가 라카인주 북부의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유엔 최고 사법기관이 국가에 이 범죄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이그의 재판관들은 감비아가 2019년 제기한 소송에서 9대 6으로 판단했다. 재판소는 미얀마 보안군이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부과했다고 보고, 이러한 행위에서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추론은 로힝야족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미국국제법학회와 저스트 시큐리티의 요약에 따르면 재판소는 미얀마가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처벌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증거 보존을 명령한 2020년 결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7년 8월 로힝야 무장세력이 보안 초소를 공격한 뒤 군이 시작한 이른바 '소탕 작전'에서 비롯됐다. 판결을 인용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안군은 최소 1만 명을 살해했고, 유엔 추산으로 약 74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감비아는 5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슬람협력기구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캐나다·프랑스·영국 등 7개국이 2026년 1월 심리에서 이를 지지했다. 미얀마는 2017년 작전을 정당한 대테러 작전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반대 의견을 낸 6명의 재판관은 줄리아 세부틴데 부소장을 포함해, 다수 의견이 이전 사건보다 낮은 입증 기준을 적용했고 유엔 진상조사 보고서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소는 미얀마에 집단학살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 용의자 수사 및 기소, 재발 방지 보장, 그리고 실향 로힝야족의 안전한 귀환을 포함한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배상 문제는 추후 절차에서 결정되며, 미얀마는 2년 안에 재판소에 보고해야 한다. ICJ에는 판결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며, 2021년 쿠데타 이후 민 아웅 흘라잉이 이끄는 군사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은 전해지지 않았다. 현재도 10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의 과밀한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스라엘 제소 사건을 포함해 재판소에 계류 중인 다른 집단학살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