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회계감사원은 EU 해역의 약 14%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엄격히 보호되는 곳은 1% 미만이어서 2030년 생물다양성 목표가 위태롭다고 밝혔다.
유럽회계감사원(ECA)은 월요일 공개된 감사 결과에서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EU 해역의 약 14%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엄격한 보호를 받는 곳은 1% 미만이다. EU의 목표는 2030년까지 해양 수역의 30%를 보호하고, 이 가운데 10%는 엄격히 보호하는 것이다.
감사관들은 문제가 지정과 실질적 보호 사이의 간극에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어업 제한은 지정된 구역 중 일부에만 적용되며, 상업적 어업과 기타 활동은 해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보고서는 지역사회 참여와 저인망 어업 금지 조치로 진전을 이룬 나라로 프랑스와 스웨덴을 꼽았고, 아일랜드는 심각한 데이터 공백과 법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ECA는 인력 부족, 불충분한 재원, 긴 행정 절차, 국가 예산과 여러 EU 수단에 분산된 자금 조달도 집행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으며, 2013년 이후 여러 회원국 어선단에 영향을 미치는 보전 조치는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관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각국 정부에 국가 단위 접근을 넘어 보다 조화롭고 집행 가능한 규칙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했다. 감사를 맡은 ECA 위원 일리아나 이바노바는 "진짜 과제는 지정을 실질적인 보호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업 공동체가 충분한 협의나 지원 없이 비용을 떠안게 된다면 더 엄격한 규제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시즈 앳 리스크(Seas At Risk)의 모니카 페르베크 사무총장은 유럽에 정책이나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며, 조치가 일관되고 충분한 규모로 시행되는 곳에서는 자연이 반응하지만 대규모 회복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